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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춘계] 참여연대세션_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향해 가고 있는가?
 
관리자
 
288
 
2018-05-27 23:52:24
 

2018년 춘계학술대회 참여연대 세션

 

문재인 정부 1주년 평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향해 가고 있는가?”

1. 세션 기획 의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전국민적인 운동의 성과를 전취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탄생 이후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복지 의제의 후퇴가 가시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모형도 그 내용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며,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기에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보다는, 진보진영의 복지국가 로드맵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현안 대응 수준의 활동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만한 복지국가의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2. 세션 세부 일정

- 일시: 2018년 6월 1일 금요일 10:30~12:3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2

- 주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주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시간

내용

10:30~10:35 

[세션의 취지 및 토론자 소개]

사회: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남찬섭(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서중(사회보장위원회 국장)

홍성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복지전문위원)

10:35~10:55

[공통질문] “문재인정부의 1주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문재인 정부의 복지국가 비전은 있습니까?

 - 있다면 이전 보수정부와 차별화된 복지국가 비전은 있습니까?

 - 이 비전에 따라서 1년의 정책 초반 추동력은 충분하였다고 봅니까?

10:55~11:55 

[분야별 논의]

주제1. 사회위기: 분야별 대상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복지개혁(주거, 노인, 아동) 과 그 성과 

주제2. 공공재정투자 확대의 규모와 그 성과

주제3. 전달체계, 민간에 맡겨진 복지를 어떻게 공공화 할 것인가? 그 노력과 성과

11:55~12:30

[집단 토론] 

 

 

- 문의: 김잔디 총무간사(010-4917-0702, bipanwelfa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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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학대학교 9호관 406호 사회복지학과

  총무간사 김잔디 / TEL : 010-4917-0702 / E-Mail : bipanwelfa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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